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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공탁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 첨부할 소명자료제32호제정1972-11-24
피징발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자가 일정한 사유로 이를 회수하였을 경우 공탁금이자의 귀속제31호제정1972-10-30
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할 경우와 그 절차제30호제정1972-07-28
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공탁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의 공탁물의 출급 등제29호제정1972-05-08
전자복사기로 작성하는 등기부등본용 인화지의 수불 및 일계부 작성요령제28호제정1972-03-31
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제27호제정1972-03-20
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취인을 알 수 없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공탁한 후 지정수취인의 주소가 판명된 경우제26호제정1972-03-07
방위소집된 공무원의 인사처리제25호제정1971-11-16
공탁사무에 관한 질의(공탁서의 정정, 불확지 공탁등)제24호제정1971-10-21
항공료 지급에 대한 승인제22호제정1971-03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