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집달관의 신분제57호제정1978-01-27
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시행예규제56호제정1977-12-15
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조건의 이행증명을 발급하였으나 그 증권이 출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제55호제정1977-07-19
공탁금 및 민사예납금 등의 증거서류 제출생략에 관한유의사항제54호제정1977-06-09
인가받은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공탁금 지급절차제52호제정1977-04-27
집달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할 경우의 위임인의 확인등제51호제정1977-04-14
공탁된 징발보상금 출급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징발자인 국가기관이 공탁원인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제50호제정1977-01-31
소멸시효가 완성한 공탁금의 국고귀속절차제49호제정1976-12-08
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제48호제정1976-10-04
전보제한규정 준수제47호제정1976-04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