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경매절차에 있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제3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압류한 경우 | 제42호 | 제정 | 1975-03-26 |
| 현금송달료 취급요령 | 제41호 | 제정 | 1974-10-21 |
| 판례카아드 관리요령 | 제40호 | 제정 | 1974-07-01 |
|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1건으로 일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| 제39호 | 제정 | 1974-06-11 |
| 공탁사무의 위임 | 제38호 | 제정 | 1974-03-04 |
|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는 방법 | 제37호 | 제정 | 1973-10-16 |
| 공탁물품의 보관처리 | 제36호 | 제정 | 1973-08-16 |
| 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서 원본의 첨부여부 | 제35호 | 제정 | 1973-03-15 |
| 공탁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| 제34호 | 제정 | 1973-02-22 |
| 공탁물 회수시의 첨부서면 | 제33호 | 제정 | 1973-02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