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공탁된 징발보상금 출급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징발자인 국가기관이 공탁원인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| 제50호 | 제정 | 1977-01-31 |
| 소멸시효가 완성한 공탁금의 국고귀속절차 | 제49호 | 제정 | 1976-12-08 |
|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| 제48호 | 제정 | 1976-10-04 |
| 전보제한규정 준수 | 제47호 | 제정 | 1976-04-24 |
| 법원직원 당직근무에 대한 질의 | 제46호 | 제정 | 1975-12-20 |
| 경매기일에 법정사용의 주의 | 제45호 | 제정 | 1975-12-19 |
| 공탁된 징발보상증권의 출급에 관한 대민협조와 대리수령권익 제한 | 제44호 | 제정 | 1975-06-19 |
| 경매절차에 있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제3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압류한 경우 | 제42호 | 제정 | 1975-03-26 |
| 현금송달료 취급요령 | 제41호 | 제정 | 1974-10-21 |
| 판례카아드 관리요령 | 제40호 | 제정 | 1974-07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