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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검사공무원 관직지정제136호제정1990-01-15
회계연도말에 제출하는 각종 계산서의 작성요령제135호제정1990-01-15
법관의 인사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34호제정1989-12-14
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절차이행촉구지시제133호제정1989-12-06
법관의 각종위원회(법원외부)위원 위촉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제132호제정1989-12-06
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업무처리지침제130호제정1989-11-21
손해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증공탁서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29호제정1989-11-21
집달관 및 그 사무원 명부의 작성 비치에 관한 지침제127호제정1989-07-13
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화에 따른 보수지급지침제125호제정1989-06-22
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화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요령제124호제정1989-06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