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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회계관계공무원의 관리기간조서 비치 및 명단보고제167호제정1991-06-19
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요령제165호제정1991-06-18
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지급지침제164호제정1991-05-28
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장부비치와 작성 및 지급기한이 경과(시효완성)된 미지급수표금의 국고세입제160호제정1991-05-01
각종 보고서등 작성제출시 유의할 사항제159호제정1991-05-01
계산증명에 유의할 사항제157호제정1991-05-01
등기장비카드상 수리운용 내역기재제155호제정1991-03-29
공로연수파견제 운영지침제153호제정1991-03-05
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49호제정1990-12-19
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에 대한 공탁금 지급절차제148호제정1990-11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