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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소비절약 추진지침제147호제정1990-09-17
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제145호제정1990-08-21
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등 운영지침제144호제정1990-06-16
집달관신분증 발급에 관한 지침제143호제정1990-04-04
집달관직인의 등록등에 관한 지침제142호제정1990-04-04
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제141호제정1990-02-23
법무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제140호제정1990-02-23
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지침제139호제정1990-02-14
집달관 감독에 관한 예규제138호제정1990-02-13
민사송달료(우표) 국고세입제137호제정1990-01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