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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6.25 사변전 북위 38도 이북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여 호적이 멸실된 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1-153호제정&nbs-p;-p;
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1-152호제정&nbs-p;-p;
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부동산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인감증명서제1-149호제정&nbs-p;-p;
순차 회사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가부제1-13호제정&nbs-p;-p;
지배인과 특수법인 대리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인감증명서제1-139호제정&nbs-p;-p;
법인의 법률상 대리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인감증명서제1-138호제정&nbs-p;-p;
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제1-134호제정&nbs-p;-p;
외국인의 등기신청과 그 서명의 인증제1-132호제정&nbs-p;-p;
공유자 1인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각 공유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제1-123호제정&nbs-p;-p;
6.25 사변중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주소제1-116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