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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1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분필등기제1-198호제정&nbs-p;-p;
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신청(촉탁)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서면 첨부제1-197호제정&nbs-p;-p;
상속등기의 대위신청과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제1-195호제정&nbs-p;-p;
미등기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제1-192호제정&nbs-p;-p;
합병된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분필등기제1-191호제정&nbs-p;-p;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사실상 소유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등제1-187호제정&nbs-p;-p;
판결에 의한 상속등기의 대위신청과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요부제1-185호제정&nbs-p;-p;
지분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와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근저당권의 경정등기제1-184호제정&nbs-p;-p;
1필의 토지중 특정 일부에 관한 피고의 지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가지고 피고가 그 토지의 다른 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공유물분할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1-183호제정&nbs-p;-p;
원인증서인 판결 또는 화해조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등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제1-182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