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등기신청과 그 등기원인 기재제1-453호제정&nbs-p;-p;
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와 후순위 저당권자의 동의 요부제1-451호제정&nbs-p;-p;
저당권의 양도등기의 신청인제1-447호제정&nbs-p;-p;
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대표이사나 이사 개인에서 회사로 바꾸는 변경등기제1-444호제정&nbs-p;-p;
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요부제1-434호제정&nbs-p;-p;
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성명이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부제1-432호제정&nbs-p;-p;
"공증용" 인감증명서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가부제1-431호제정&nbs-p;-p;
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제1-428호제정&nbs-p;-p;
근저당권자와 일부대위변제자의 경락대금의 배당에 관한 특약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제1-427호제정&nbs-p;-p;
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제1-413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