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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국(국)의 촉탁착오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제1-177호제정&nbs-p;-p;
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촉탁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서면 첨부제1-176호제정&nbs-p;-p;
환지등기촉탁에 착오가 있는 경우의 토지표시경정등기촉탁제1-175호제정&nbs-p;-p;
한국전력공사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1-172호제정&nbs-p;-p;
관공서의 소유권보존등기촉탁과 대장등본의 첨부 요부제1-171호제정&nbs-p;-p;
대한주택공사가 분양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함에 있어서 첨부할 인감증명서제1-169호제정&nbs-p;-p;
관공서 소유 건물에 관한 표시변경등기등의 촉탁과 대장등본의 첨부 요부제1-168호제정&nbs-p;-p;
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촉탁제1-166호제정&nbs-p;-p;
폐쇄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제1-161호제정&nbs-p;-p;
경락부동산에 관하여 대장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제1-157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