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621호 | 개정 | 2017-04-12 |
|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| 제1620호 | 개정 | 2017-04-12 |
|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| 제1619호 | 개정 | 2017-03-20 |
|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| 제1618호 | 개정 | 2017-03-20 |
|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| 제1617호 | 개정 | 2017-03-20 |
|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616호 | 개정 | 2017-03-20 |
|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615호 | 개정 | 2016-12-27 |
|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614호 | 개정 | 2016-12-16 |
|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| 제1613호 | 개정 | 2016-12-16 |
|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612호 | 개정 | 2016-12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