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653호 | 제정 | 2018-08-31 |
| 민법법인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| 제1652호 | 제정 | 2018-07-23 |
|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| 제1651호 | 개정 | 2018-07-20 |
|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| 제1650호 | 개정 | 2018-06-28 |
|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1649호 | 개정 | 2018-05-25 |
|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648호 | 개정 | 2018-05-25 |
|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647호 | 제정 | 2018-05-01 |
|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| 제1646호 | 개정 | 2018-05-01 |
|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| 제1645호 | 개정 | 2018-05-01 |
|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644호 | 개정 | 2018-04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