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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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28 | 대형공사 |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| 2006040004 | 2020-06-08 |
| 927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전 하도급계약 이행가능 여부 | 2005280029 | 2020-06-02 |
| 926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특허권 양도로인한 양수인 신기술사용협약서 효력 | 2005210055 | 2020-05-27 |
| 925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최초 적격 심사내용의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| 2005190062 | 2020-05-25 |
| 924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계약금액변경시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이 무조건 유지 되어야 하는가? | 2005180028 | 2020-05-20 |
| 923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| 2005040033 | 2020-05-14 |
| 922 | 대형공사 | 신기술(특허공법) 사용협약서 체결 주체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. | 2004140041 | 2020-04-21 |
| 921 | 대형공사 |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인허가 처리간 발생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금액사용에 대한 문의 | 2004140053 | 2020-04-20 |
| 920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시(이바로지급) 내역서의 경비 부분도 청구가능한지 여부 | 2004080014 | 2020-04-17 |
| 919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 계약 관련 | 2004130005 | 2020-04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