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938 | 공동계약 | 동일대표이사 공동도급 | 2011270004 | 2020-11-30 |
| 937 | 대형공사 | 대안입찰공사의 콘크리트 거푸집 변경 승인절차 이행 필요성 질의 | 2011200008 | 2020-11-25 |
| 936 | 공동계약 | 공동도급의 출자비율 변경 관련 | 2011040030 | 2020-11-12 |
| 935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에 대하여 | 2010220020 | 2020-10-27 |
| 934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 승인 담당 확인 요청 | 2009030020 | 2020-09-08 |
| 933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 계약비율 | 2009030014 | 2020-09-03 |
| 932 | 공동계약 | 국가계약벙에 의한 공동협정 문의 | 2008120046 | 2020-08-21 |
| 931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| 2008140005 | 2020-08-20 |
| 930 | 공동계약 | 분담이행계약시 분담공종 삭제 관련 문의 | 2007080035 | 2020-07-13 |
| 929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비용 반영 가능여부 | 2006030034 | 2020-06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