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958 | 공동계약 | 주계약자 계약방식에서 주계약자 계약분을 부계약자로 하도급 또는 설계변경(변경계약) 가능여부 문의 | 2201250003 | 2022-01-28 |
| 957 | 공동계약 | 1개 업체가 단독 및 공동수급체로 중복하여 입찰 가능한지 | 2201050022 | 2022-01-06 |
| 956 | 공동계약 |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제한 관련 질의 | 2108230015 | 2021-08-25 |
| 955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도급계약기간을 초과한 하도급계약 가능여부 질의 | 2108130026 | 2021-08-17 |
| 954 | 대형공사 |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질의 | 2106290026 | 2021-07-05 |
| 953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 계획서 제출 현장 에서 계측용역 계약(하도급 계획서에 포함안됨)도 하도급율을 지켜야 되는지요? | 2106210037 | 2021-06-25 |
| 952 | 대형공사 | 턴키공사에서의 설계도서 검토 | 2105210026 | 2021-05-26 |
| 951 | 공동계약 | 관급자재(지급자재) 레미콘 계약(공동이행방식)에서 각 레미콘사별 계약시 지분율과 납품시 지분율이 차이가 있을 경우 | 2105120023 | 2021-05-17 |
| 950 | 공동계약 | 공동계약 운영요령 공동이행 구성원 출자비율 변경 가능여부 질의 | 2104300008 | 2021-05-06 |
| 949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 변경 계약 | 2104150014 | 2021-04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