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988 | 대형공사 |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현장에서 임목폐기물 증가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| 2311030005 | 2023-11-08 |
| 987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적격심사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신규공종으로 하도급계약서시 하도급관리계획서변경여부 | 2310100020 | 2023-10-13 |
| 986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공공공사 발주처 신기술(특허) 사용협약에 따른 특허계약 시 협약체결자의 계약포기로 인한 일반계약 진행가능 유무 | 2309110003 | 2023-09-11 |
| 985 | 대형공사 | 설계시공 일괄입찰 계약해석 질의 | 2308250012 | 2023-08-30 |
| 984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하도급 통보및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신고건 | 2308210038 | 2023-08-25 |
| 983 | 공동계약 | 공동이행 방식의 시설공사 계약의 구성원(대표사) 중도탈퇴 가능 여부 및 새로운 구성원 추가 요건 등 질의 | 2308230014 | 2023-08-24 |
| 982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부대입찰공사 시 부대입찰업체(지역소재전문건설업체) 변경가능 여부 | 2308040012 | 2023-08-04 |
| 981 | 공동계약 | 등급공사(공동이행방식)에서 등급업체(대표사)가 중도탈퇴한 경우 잔여구성원의 이행여부 | 2307280009 | 2023-07-28 |
| 980 | 공동계약 |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에 관한 질의 | 2307210019 | 2023-07-27 |
| 979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하도급 계약가능 여부 | 2307190030 | 2023-07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