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정부계약제도일반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03 | 제도개선 등 | 국가계약법 관련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| 1911220035 | 2019-11-28 |
| 102 | 제도개선 등 | 공사계약 일반조건 관련 문의(제27조, 제39조) | 1911220020 | 2019-11-26 |
| 101 | 제도개선 등 |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청구 시 부가가치세 | 1911180015 | 2019-11-25 |
| 100 | 제도개선 등 | 미납품으로 인한 지체상금, 변경계약 등 문의 | 1911190026 | 2019-11-25 |
| 99 | 제도개선 등 | 행사용역 발주시 예산분담 기관이 다수인 경우 | 1911190027 | 2019-11-25 |
| 98 | 제도개선 등 | 계약업체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| 1911200003 | 2019-11-22 |
| 97 | 제도개선 등 | 건설업 면허 필요시 용역발주 가능 여부 | 1911210004 | 2019-11-22 |
| 96 | 제도개선 등 | 건설현장 하도급 직원 보험료정산 | 1911180036 | 2019-11-22 |
| 95 | 제도개선 등 |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과업수행 일정 연장관련 문의 | 1911150022 | 2019-11-21 |
| 94 | 제도개선 등 | 국가계약법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소액수의 문의 | 1911140025 | 2019-1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