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정부계약제도일반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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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3 | 제도개선 등 | 임대차 계약의 수의계약 대상 판단 시 관리비 포함 여부 | 2001200031 | 2020-01-22 |
| 132 | 제도개선 등 | 특허가 취소된 공법의 시공 방법 | 2001140037 | 2020-01-20 |
| 131 | 제도개선 등 | 설치 조건부 구매 계약시 보험료 계상 해당 여부 | 2001130044 | 2020-01-17 |
| 130 | 제도개선 등 | 물가변동율에 따른 계약단가 변경 시, 변경단가 적용 기준일에 대한 질의 | 2001140023 | 2020-01-17 |
| 129 | 제도개선 등 | 구매규격 사전공개 생략 관련 | 2001090003 | 2020-01-15 |
| 128 | 제도개선 등 | 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(시공책임자) 착공 후 투입시기 질의 | 2001090008 | 2020-01-13 |
| 127 | 제도개선 등 | 계약이후 새로운 기준 소급적용 가능유무 질의 | 2001070014 | 2020-01-13 |
| 126 | 제도개선 등 | 용역계약 사후정산 관련 문의 | 2001070023 | 2020-01-10 |
| 125 | 제도개선 등 | 용역계약 사후정산 관련 문의 | 2001070024 | 2020-01-10 |
| 124 | 제도개선 등 | 관계법령 내용의 설계누락 시 설계변경 귀책사유 주체 | 2001080037 | 2020-01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