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정부계약제도일반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53 | 제도개선 등 | 학술연구용역 용어 관련 | 2004160040 | 2020-04-21 |
| 152 | 제도개선 등 | 계약 당시 PS금액으로 산정된 초기점검비용의 금액 조정 가능 여부 | 2004130052 | 2020-04-17 |
| 151 | 제도개선 등 | 환경보전비 간접공사비 정산처리관련 | 2004080048 | 2020-04-17 |
| 150 | 제도개선 등 | 국가계약) 노무비구분관리 의무 여부 | 2004090004 | 2020-04-13 |
| 149 | 제도개선 등 | [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등]_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 적용범위 | 2004070043 | 2020-04-13 |
| 148 | 제도개선 등 | 정보화사업 감리의 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」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해당여부 | 2004060007 | 2020-04-09 |
| 147 | 제도개선 등 | 변호사선임, 총액계약, 성공보수, 수의계약 | 2004040003 | 2020-04-08 |
| 146 | 제도개선 등 | 특수한 성능을 일부만 포함하는 물품구매시, 물품공급협약 관련 업무처리 문의 드립니다. | 2004010053 | 2020-04-06 |
| 145 | 제도개선 등 |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 시 단가 기준 | 2003240061 | 2020-03-30 |
| 144 | 제도개선 등 | 국가계약법 청렴계약제의 적용 대상이 궁금합니다. | 2003180032 | 2020-03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