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정부계약제도일반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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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3 | 제도개선 등 | 국가계약법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기준에 대한 문의 | 2010270040 | 2020-10-30 |
| 172 | 제도개선 등 | 설계변경당시의 의미 질의(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 제①항 2.) | 2010190025 | 2020-10-26 |
| 171 | 제도개선 등 | 철도 시설개량 사업의 가설교량 및 가시설 시공시 재사용 강재 사용 가능 여부 질의 | 2010150013 | 2020-10-20 |
| 170 | 제도개선 등 | 견적서 1부만 수령하여 수선(수리) 또는 구매가 가능한 경우 | 2010080025 | 2020-10-14 |
| 169 | 제도개선 등 | 공공기관이 계약 당사자인 계약 관련 질문 | 2009160017 | 2020-09-21 |
| 168 | 제도개선 등 | 공사설명서에 명시된 보험료 적용 여부 | 2009040017 | 2020-09-08 |
| 167 | 제도개선 등 | 건설공사 PS공종(발주처직영공사비) 중 부지임차료 실비정산 가능 여부 | 2008110040 | 2020-08-18 |
| 166 | 제도개선 등 | 분리발주 공사시 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임시전기 전기료 분담관련 문의입니다. | 2008040037 | 2020-08-07 |
| 165 | 제도개선 등 | 조달청 계약시 공사비 원가계산서 상 기타경비항목이 사후 정산대상인지 여부 | 2007240006 | 2020-07-29 |
| 164 | 제도개선 등 | 급식재료 입찰에서 자격제한 관련 문의 | 2007130044 | 2020-07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