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정부계약제도일반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93 | 제도개선 등 | 상호변경 및 대표이사 변경시 수요기관과 변경계약에 관한 사항 질의 | 2104090015 | 2021-04-15 |
| 192 | 제도개선 등 | 사회적 약자기업(장애인기업)을 우선 배려한 지급자재 발주 문의건 | 2104050014 | 2021-04-08 |
| 191 | 제도개선 등 | 조달청 발주 위탁에 관한 질의 | 2103310007 | 2021-04-02 |
| 190 | 제도개선 등 | 업역개편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산출내역 검토간 질의 | 2103180022 | 2021-03-23 |
| 189 | 제도개선 등 | 대가(기성금, 선금) 지급 가능 여부와 소액수의계약 시 규격 확인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| 2103020029 | 2021-03-08 |
| 188 | 제도개선 등 | 조달청 업무 시행에따른 조달청 법률 | 2102150027 | 2021-02-19 |
| 187 | 제도개선 등 |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추가 공사의 기준문의 | 2102150040 | 2021-02-19 |
| 186 | 제도개선 등 | 다품목에 대한 단가계약 체결시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에 대한 질의 | 2102080014 | 2021-02-15 |
| 185 | 제도개선 등 | 국가계약법과 조달청법 | 2101280034 | 2021-02-09 |
| 184 | 제도개선 등 | 조경유지관리 발주 시 공사, 용역 적용 | 2101280010 | 2021-02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