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조달청 -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/ 전체)
법제처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분류 | 제목 | 공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918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공기 연장에 따른 동일 공종을 수행할 2개의 하도급 업체 하도급 간접비 청구 | 2004100020 | 2020-04-14 |
| 917 | 공동계약 | 공사 실시 장소(지역)에 따른 계약 분담이행방식 적용 가능 여부 | 2004010021 | 2020-04-08 |
| 916 | 공동계약 | 공동수급 계약 운영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 추가 가능 여부 | 2003240017 | 2020-03-30 |
| 915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적격심사를 통과한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| 2003240030 | 2020-03-27 |
| 914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신기술(특허)사용협약서 체결시 하도급 비율 문의 | 2003230048 | 2020-03-27 |
| 913 | 대형공사 | 관급자재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. | 2003190002 | 2020-03-25 |
| 912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건설 신기술 사용료 도급 반영 가능 여부 | 2003200029 | 2020-03-23 |
| 911 | 하도급관련(부대입찰)등 | 예정가격의 기준 | 2003170001 | 2020-03-20 |
| 910 | 대형공사 |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에서 투찰금액의 정의 | 2003050006 | 2020-03-09 |
| 909 | 대형공사 | (조달청)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(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)의 설계비 감액건 | 2001160033 | 2020-01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