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191 | 법령해석 | 공통 | 대출 거절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가명처리 활용 여부 | 200387 | 2020-09-14 |
| 2190 | 법령해석 | 공통 | 가맹점 정보 제공 관련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 | 200388 | 2020-09-14 |
| 2189 | 법령해석 | 공통 | 법인사업자 본업 영위의 목적으로 건물(사옥)신축을 위한 주택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적용여부의 건 | 200385 | 2020-09-10 |
| 2188 | 법령해석 | 공통 | 코넥스 상장사 공시의무 관련 건 | 200386 | 2020-09-10 |
| 2187 | 법령해석 | 보험 | 신규 앱개발 중 문의사항에 유권해석 요청 | 200345 | 2020-09-10 |
| 2186 | 법령해석 | 공통 | 개인신용평가 모델 개발 및 제공의 개인신용평가업 해당 여부 | 200342 | 2020-09-10 |
| 2185 | 법령해석 | 공통 | 일단위 자동이체 적금상품의 여신구속성 해당여부 | 200343 | 2020-09-09 |
| 2184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시장상황 급변시 신용공여 추가담보 요구 및 임의상환 등의 조치 관련 예외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효력 연장 관련 비조치의견서 제시 | 200087 | 2020-09-09 |
| 2183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합병법인의 기중 외부감사 계약 해지 및 피합병법인의 지정감사의무 승계에 대한 의견 요청의 건 | 200370 | 2020-09-08 |
| 2182 | 법령해석 | 보험 | 보험약관의 해석(질의민원) | 200408 | 2020-09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