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281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(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의 금지행위) 해당여부 | 210093 | 2021-04-07 |
| 2280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수탁사 정보처리시스템과 회사 내부망 내 정보처리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송수신 해야하는 경우 물리적 망분리 적용 예외 가능여부 문의 건 | 210023 | 2021-04-01 |
| 2279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요양원 신축자금 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| 210022 | 2021-03-30 |
| 2278 | 법령해석 | 공통 | 비조치의견서 요청 | 210077 | 2021-03-30 |
| 2277 | 법령해석 | 공통 |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령해석 요청서 | 210081 | 2021-03-30 |
| 2276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“금융소비자보호법”) 제25조(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의 금지행위)제①항 제3호 위반 여부 | 210084 | 2021-03-30 |
| 2275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업무용단말기의 재택근무 접속방법 | 210020 | 2021-03-29 |
| 2274 | 법령해석 | 공통 | 정책연구 목적으로 은행의 퇴직연금 관련 자료 요청 가능 여부 | 210074 | 2021-03-26 |
| 2273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예대율 한시적 적용유예 기한 연장 | 210019 | 2021-03-25 |
| 2272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관련 보험약관 비조치의견서 요청 | 210016 | 2021-03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