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231 | 법령해석 | 공통 |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의 비등록 여부 및 규제 사항 | 200473 | 2020-12-18 |
| 2230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융기관 및 모집인에게 어떠한 금전적 수취가 없는 대출 중개의 행위를 대출 중개업 및 비제도권 금융업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 | 200471 | 2020-12-17 |
| 2229 | 법령해석 | 공통 | 한도미사용수수료 신설시 대부업법 이자율 초과 제한 해당여부 | 200461 | 2020-12-09 |
| 2228 | 법령해석 | 공통 | 외부업체와 입점계약을 통한 여싱상품 등 광고 가능여부 | 200466 | 2020-12-09 |
| 2227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법령해석 요청서 | 200464 | 2020-12-08 |
| 2226 | 법령해석 | 공통 |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 한도 판단 기준 | 200465 | 2020-12-08 |
| 2225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지분 취득시 금산법 적용 배제 여부 | 200462 | 2020-12-04 |
| 2224 | 법령해석 | 공통 |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중 전문가요건 중 해당업무에 대한 해석 여부 | 200454 | 2020-11-27 |
| 2223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융투자업의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 관련 문의 | 200452 | 2020-11-24 |
| 2222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상품 개정시 사잇돌2대출 인정여부 질의 | 200112 | 2020-11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