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181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코로나19 관련 불완전판매방지교육 비조치의견서 요청(보험연수원) | 200086 | 2020-09-04 |
| 2180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가족카드 발급 시 가족관계 확인 절차의 금융회사 자율 운영 가능 여부 | 200095 | 2020-09-03 |
| 2179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대상 범위 관련 질의 | 200326 | 2020-08-31 |
| 2178 | 법령해석 | 보험 | 보험약관의 해석(질의) | 200407 | 2020-08-29 |
| 2177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용정보법 제35조의3 제1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 | 200325 | 2020-08-28 |
| 2176 | 법령해석 | 공통 |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금 시 대출한도 산정 기준 | 200322 | 2020-08-27 |
| 2175 | 법령해석 | 공통 | 복지포인트 사용처 제공에 대한 전자금융업자 등록에 관한 법령해석 문의 | 200429 | 2020-08-25 |
| 2174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규사업이 유사투자자문업 해당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| 200314 | 2020-08-24 |
| 2173 | 법령해석 | 공통 |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단독수익자 의무해지 발생 여부 | 200290 | 2020-08-24 |
| 2172 | 법령해석 | 보험 |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 가능한지 여부 | 200297 | 2020-08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