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201 | 법령해석 | 공통 | 카카오뱅크 대주주 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 요청 | 200393 | 2020-09-29 |
| 2200 | 법령해석 | 공통 | 방카슈랑스 판매 관련 | 200356 | 2020-09-24 |
| 2199 | 법령해석 | 공통 |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료가 대출금 1%이내인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| 200344 | 2020-09-24 |
| 2198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거래정지 종목의 전환사채 전환가격 조정 시 시가기준 | 200397 | 2020-09-24 |
| 2197 | 법령해석 | 공통 | 금융실명법 관련 질의 | 200358 | 2020-09-22 |
| 2196 | 법령해석 | 공통 |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전문투자자의 기관간 RP 매도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| 200361 | 2020-09-22 |
| 2195 | 법령해석 | 공통 | 캐피탈사의 한도대출을 이용한 선불지급수단 운영 가부 | 200362 | 2020-09-21 |
| 2194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한시적 보수율 인하의 경우, 수익자 총회 결의 필요여부 | 200363 | 2020-09-18 |
| 2193 | 법령해석 | 공통 | 보험업감독규정 [별표8] 의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 관련 법령해석 요청 | 200367 | 2020-09-17 |
| 2192 | 법령해석 | 공통 | 영업지점 동일 건물 내 콜센터 이전 시, 지점 인가 방식 문의 | 200399 | 2020-09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