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261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클라우드PC 구축시 계열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| 210009 | 2021-03-09 |
| 2260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증권사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업에 필요한 전담준법감시 부서(또는 인력) 관련 비조치 의견 요청 | 210008 | 2021-03-08 |
| 2259 | 법령해석 | 공통 | 기부금(헌금)에 대한 온라인 수납관련 문의 | 210045 | 2021-03-08 |
| 2258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내부회계관리제도 ‘감사보고서’ 작성 시기에 관한 문의 | 210046 | 2021-03-08 |
| 2257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정보처리업무위탁 금지사유에 대한 해석 요청 | 210049 | 2021-03-08 |
| 2256 | 법령해석 | 공통 |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에 대한 법령해석요청 | 210050 | 2021-03-08 |
| 2255 | 법령해석 | 은행 | 금융실명법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시 전자문서법상의 전자문서로 서면 통보 대체가 가능한지 법령해석 요청 | 210052 | 2021-03-08 |
| 2254 | 법령해석 | 공통 | 소상공인 상생지원 신사업 추진에 대한 법령해석(비조치의견서) 요청 | 210055 | 2021-03-08 |
| 2253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클라우드 개발계 환경에서의 망분리 규정 적용 | 210010 | 2021-03-04 |
| 2252 | 법령해석 | 공통 |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의 제외 대상(시행령 제2조 제4호) 해당 여부 | 210039 | 2021-02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