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221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협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| 200451 | 2020-11-23 |
| 2220 | 법령해석 | 공통 | PG 지급대행 서비스 고객확인의무 대상 질의 | 200448 | 2020-11-19 |
| 2219 | 법령해석 | 공통 | "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" 해석 요청 | 200443 | 2020-11-18 |
| 2218 | 법령해석 | 공통 | 유사투자자문업에 관한 자본시장법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| 200437 | 2020-11-11 |
| 2217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<별표7>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에 대한 질의 | 200107 | 2020-11-11 |
| 2216 | 비조치의견서 | 전자금융 | 망분리 된 인터넷 무선 노트북을 활용한 스마트워크 가능 여부 | 200109 | 2020-11-11 |
| 2215 | 법령해석 | 공통 | 보호감시인의 자격 관련 유권해석 | 200434 | 2020-11-06 |
| 2214 | 법령해석 | 공통 | 보험업법 등에 정의된 "보험상품"을 "보험서비스(상품)"로 표시하는 것이 법령 또는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| 200433 | 2020-11-05 |
| 2213 | 법령해석 | 공통 | 기발행 후순위채권 차환발행시 사채발행한도 초과 여부 | 200422 | 2020-11-05 |
| 2212 | 법령해석 | 공통 | 법령해석 신청 | 200428 | 2020-11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