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4007 | 치매노인 조기발견 시책의 인권침해 여부 검토 요청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| 국가인권위원회 23-정책-0039 | 2023-05-19 |
| 4006 | 의료기관의 HIV 감염을 이유로 한 수술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567700 | 2023-05-16 |
| 4005 | 대학의 성소수자 소모임 홍보물 게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294900 | 2023-05-16 |
| 4004 | 지자체의 혼인신고 거부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3-진정-0173800 | 2023-05-11 |
| 4003 | 공직유관단체의 현지조사 중 방어권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788400 | 2023-05-11 |
| 4002 | 결정문(22진정0751900) 보고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751900 | 2023-05-11 |
| 4001 | 구치소의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345600 | 2023-05-11 |
| 4000 |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차별적 평가요소 개선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23-정책-0005 | 2023-05-04 |
| 3999 | 국방부의 공무상 질병휴직 불승인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1037800 | 2023-04-28 |
| 3998 |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피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1032500 | 2023-04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