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4057 | 경제적,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(안)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3-정책-0032 | 2023-09-25 |
| 4056 | 지방자치단체의 용역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차별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3-진정-0490000 | 2023-09-19 |
| 4055 | 지방의회 비서 채용 시 남성 응시자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3-진정-0305400 | 2023-09-19 |
| 4054 | 민간기업 인권경영 정보공시 제도화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23-정책-0034 | 2023-09-14 |
| 4053 |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ㆍ지원 관련 제도 개선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23-정책-0020 | 2023-09-14 |
| 4052 | 고등학교의 과도한 두발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23-진정-0485900 | 2023-09-13 |
| 4051 | 고등학교 기숙사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967600 | 2023-09-13 |
| 4050 | 생활물류센터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3-정책-0029 | 2023-09-07 |
| 4049 |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| 국가인권위원회 23-정책-0026 | 2023-09-07 |
| 4048 | OO소 내 조사과정에서의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3-진정-0338400 | 2023-08-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