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4047 | 「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」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(안) 의결의 건 | 국가인권위원회 23-정책-0047 | 2023-08-28 |
| 4046 |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및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| 국가인권위원회 23-정책-0031 | 2023-08-28 |
| 4045 | 교육청의 학교 실무원 채용 시 나이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3-진정-0115500 | 2023-08-22 |
| 4044 | 공직유관단체의 기술자격 검정 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888800 | 2023-08-22 |
| 4043 | 수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3-진정-0325900 | 2023-08-17 |
| 4042 | 구치소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행복추구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756202 | 2023-08-17 |
| 4041 | 아동복지시설의 휴대폰 사용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3-진정-0222400 | 2023-08-11 |
| 4040 | 정신의료기관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3-진정-0245000 | 2023-08-08 |
| 4039 | 지자체 운영 놀이시설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554500 | 2023-08-08 |
| 4038 | 선거공보 등에 대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381300 | 2023-08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