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
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의결일
3959교도소의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7129002023-02-16
3958방송사 제보를 이유로 한 부당한 편지 검열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5073002023-02-16
3957교정시설에서 조사 수용 시 처분 문서 미전달에 따른 인권침해 등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4715002023-02-16
3956구치소의 과밀수용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0633002023-02-16
3955구치소의 과밀수용 및 운동제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0305002023-02-16
3954교정시설의 수용자 개인정보 관리 미흡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0296002023-02-16
3953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자의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에 따른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8180002023-02-16
3952체육 중ㆍ고등학교 기계체조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훈련체계 개선 등에 대한 의견표명국가인권위원회 23-정책-00072023-02-09
3951성희롱 조사과정에서 피신고인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등에 의한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7635002023-01-26
3950저상버스 기사의 장애인 탑승 거부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7453002023-01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