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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의결일
3999특정 군사학교 출신을 이유로 한 복무기간 차별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5872002023-05-30
3998의료기관의 HIV 감염을 이유로 한 수술 거부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5677002023-05-16
3997대학의 성소수자 소모임 홍보물 게시 차별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2949002023-05-16
3996지자체의 혼인신고 거부로 인한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 23-진정-01738002023-05-11
3995공직유관단체의 현지조사 중 방어권 침해 등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7884002023-05-11
3994결정문(22진정0751900) 보고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7519002023-05-11
3993구치소의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등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3456002023-05-11
3992교정재범예측지표의 차별적 평가요소 개선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3-정책-00052023-05-04
3991국방부의 공무상 질병휴직 불승인에 따른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10378002023-04-28
3990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피해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10325002023-04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