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43 | 정신병원입원절차위반에따른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3146 | 2005-02-28 |
| 242 | 평등권침해(마약사범차별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차-0000326 | 2005-02-21 |
| 241 | 혼인여부에의한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차-0000116 | 2005-02-21 |
| 240 | 기타사유를이유로한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차-0000069 | 2005-02-21 |
| 239 | 부당조사에 의한 인권침해 등(구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2949 | 2005-02-14 |
| 238 | 인격권침해(경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2696 | 2005-02-14 |
| 237 | 가혹행위에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직인-0000002 | 2005-02-01 |
| 236 | 성별에 의한 재화공급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차-0000312 | 2005-01-24 |
| 235 |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차-0000288 | 2005-01-24 |
| 234 | 기타사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차-0000275 | 2005-01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