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50 | ○○병원의신체의자유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2951 | 2005-03-14 |
| 249 |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2880 | 2005-03-14 |
| 248 | 직권남용에의한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인-0006234 | 2005-03-14 |
| 247 | 장애를 이유로 한 기타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차-0000325 | 2005-03-07 |
| 246 | 사증인정서미발급으로인한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0003 | 2005-02-28 |
| 245 |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(군구금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3966 | 2005-02-28 |
| 244 | 휴무일실외운동및접견미실시로인한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3202 | 2005-02-28 |
| 243 | 정신병원입원절차위반에따른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3146 | 2005-02-28 |
| 242 | 평등권침해(마약사범차별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차-0000326 | 2005-02-21 |
| 241 | 혼인여부에의한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차-0000116 | 2005-02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