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70 | 신체의 자유 침해 등(보호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4298 | 2005-04-25 |
| 269 | 신체의 자유 침해 등(보호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2901 | 2005-04-25 |
| 268 | 시설과관련한인권침해(구금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0835 | 2005-04-25 |
| 267 | 기타사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이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055 | 2005-04-20 |
| 266 | 장애를이유로한교통수단이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차-0000113 | 2005-04-20 |
| 265 | 부당한 인사조치에 의한 인권침해(지자체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0363 | 2005-04-06 |
| 264 | 신체의 자유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0139 | 2005-04-06 |
| 263 |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(기타기관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0046 | 2005-04-06 |
| 262 | 신체의 자유 침해 등(보호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4494 | 2005-04-06 |
| 261 | 평등권 침해(마약사범차별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차-0000215 | 2005-04-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