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83 | 대학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직인-0000023 | 2005-05-23 |
| 282 | 평등권 침해(마약사범차별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142 | 2005-05-16 |
| 281 | 성별을 이유로 한 기타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차-0000109 | 2005-05-16 |
| 280 | 기타사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차-0000255 | 2005-05-16 |
| 279 |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재화이용차별 등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차-0000243 | 2005-05-16 |
| 278 | 기타사유를이유로한고용차별등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차-0000036 | 2005-05-16 |
| 277 | 정보공개청구 비밀번호와 관련한 인권침해(기타기관) | 국가인권위원회 05-진인-0000546 | 2005-05-09 |
| 276 | 스마트카드학생증강제 발급에따른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4270 | 2005-05-09 |
| 275 |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(교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4031 | 2005-05-09 |
| 274 | 신체의 자유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3469 | 2005-05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