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191 | 평등권 침해(수용자의료보험배제)등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차-0000216 | 2004-10-04 |
| 190 | 부당처우에 의한 인권침해(교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3463 | 2004-10-04 |
| 189 | 시설과 관련한 인권침해(교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3417 | 2004-10-04 |
| 188 | 시설과 관련한 인권침해(교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3165 | 2004-10-04 |
| 187 | 법령제도(손해계산기왕력공제방식개선요구) | 국가인권위원회 03-진기-0000588 | 2004-10-04 |
| 186 | 평등권침해(마약사범차별)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차-0000161 | 2004-09-20 |
| 185 | 부당계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2869 | 2004-09-13 |
| 184 | 성별을 이유로 한 재화공급이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차-0000208 | 2004-09-06 |
| 183 | 기타사유를이유로한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차-0000111 | 2004-09-06 |
| 182 |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04-진인-0000025 | 2004-09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