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900 | 장애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국가기관의 부당한 복직 불허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410200 | 2022-09-05 |
| 3899 | 시각장애인 예비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편의제공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298500 | 2022-09-05 |
| 3898 | HIV 감염을 이유로 한 수술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254920 | 2022-08-31 |
| 3897 |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한 음주측정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261300 | 2022-08-19 |
| 3896 | 교도소 징벌방 CCTV 영상계호로 인한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534900 | 2022-08-19 |
| 3895 | 금융사의 직책을 이유로 한 휴대전화 소지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429600 | 2022-08-09 |
| 3894 | 22-진정-0248600 사건 결정문 보고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248600 | 2022-08-09 |
| 3893 | 결정문(21진정1000800) 보고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1000800 | 2022-08-09 |
| 3892 |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학생지도비 지급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849900 | 2022-08-09 |
| 3891 | 21-진정-0456300 사건 결정문 보고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456300 | 2022-08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