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913 | 지자체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521100 | 2022-10-18 |
| 3912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22-정책-0031 | 2022-09-29 |
| 3911 | 장애인에 대한 식당 이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965500 | 2022-09-28 |
| 3910 | 의무경찰에 대한 부당한 순직 불인정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575500 | 2022-09-23 |
| 3909 | 수용자에 대한 국민지원금 상품권 지급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117800 | 2022-09-16 |
| 3908 | 「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2-정책-0026 | 2022-09-15 |
| 3907 | _중학교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737400 | 2022-09-15 |
| 3906 | 상병수당 지급 시 나이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566500 | 2022-09-13 |
| 3905 |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시 계자녀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156200 | 2022-09-13 |
| 3904 |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962600 | 2022-09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