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930 | 의료기관의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진료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640800 | 2022-11-09 |
| 3929 | 의료기관의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진료 예약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467500 | 2022-11-09 |
| 3928 |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788700 | 2022-11-08 |
| 3927 |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724400 | 2022-11-08 |
| 3926 |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685800 | 2022-11-08 |
| 3925 | 고등학교의 두발 규제 및 자율학습 강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588300 | 2022-11-08 |
| 3924 | 고등학교의 점심시간 학습 강요로 인한 휴식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548700 | 2022-11-08 |
| 3923 | 중학교의 휴대전화 강제 수거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445600 | 2022-11-08 |
| 3922 | 중학교의 휴대전화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443300 | 2022-11-08 |
| 3921 | 중학교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392600 | 2022-11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