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943 | 군 부실의료에 따른 병사 사망사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직권-0000800 | 2022-12-20 |
| 3942 | 군의 부사관에 대한 복지혜택 차등대우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824800 | 2022-12-20 |
| 3941 | 공직유관단체의 병가 사용 시 증빙자료 요구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732000 | 2022-12-08 |
| 3940 |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부당한 개인정보 열람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512500 | 2022-12-08 |
| 3939 | 정신요양시설의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497400 | 2022-11-30 |
| 3938 | 장애인에 대한 사법 행정 절차상 편의 미제공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076800 | 2022-11-30 |
| 3937 | 사립대학의 장애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과목 배정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519300 | 2022-11-30 |
| 3936 | 지자체 산하 연구원 상사의 막말 등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666200 | 2022-11-18 |
| 3935 | 지자체의 행사참여자 사진 무단사용으로 인한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597400 | 2022-11-18 |
| 3934 | 공직유관단체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폭언 및 민원 내용 유출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691600 | 2022-11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