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960 | 방송사 제보를 이유로 한 부당한 편지 검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507300 | 2023-02-16 |
| 3959 | 교정시설에서 조사 수용 시 처분 문서 미전달에 따른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471500 | 2023-02-16 |
| 3958 | 구치소의 과밀수용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063300 | 2023-02-16 |
| 3957 | 구치소의 과밀수용 및 운동제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030500 | 2023-02-16 |
| 3956 | 교정시설의 수용자 개인정보 관리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029600 | 2023-02-16 |
| 3955 |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자의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818000 | 2023-02-16 |
| 3954 |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3-정책-0049 | 2023-02-15 |
| 3953 | 체육 중ㆍ고등학교 기계체조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훈련체계 개선 등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3-정책-0007 | 2023-02-09 |
| 3952 |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23-정책-0009 | 2023-02-02 |
| 3951 |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피신고인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763500 | 2023-01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