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963 | 대학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교수평의회 참여 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713600 | 2023-02-23 |
| 3962 |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786800 | 2023-02-16 |
| 3961 | 교도소의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712900 | 2023-02-16 |
| 3960 | 방송사 제보를 이유로 한 부당한 편지 검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507300 | 2023-02-16 |
| 3959 | 교정시설에서 조사 수용 시 처분 문서 미전달에 따른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471500 | 2023-02-16 |
| 3958 | 구치소의 과밀수용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063300 | 2023-02-16 |
| 3957 | 구치소의 과밀수용 및 운동제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030500 | 2023-02-16 |
| 3956 | 교정시설의 수용자 개인정보 관리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029600 | 2023-02-16 |
| 3955 |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자의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1-진정-0818000 | 2023-02-16 |
| 3954 |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3-정책-0049 | 2023-02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