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983 | 교도소의 피해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조사수용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447600 | 2023-03-30 |
| 3982 |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위생 용품 미지급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189300 | 2023-03-30 |
| 3981 | 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정신의료기관의 임의적 퇴원 조치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3-진정-0130400 | 2023-03-29 |
| 3980 | 장애인콜택시 운행거부로 인한 장애인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500900 | 2023-03-29 |
| 3979 |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22-정책-0050 | 2023-03-27 |
| 3978 | 경찰의 부당한 현행범 체포 및 수갑 사용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790300 | 2023-03-24 |
| 3977 | 경찰의 체포 시 과잉 진압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095200 | 2023-03-24 |
| 3976 | 경찰관의 부당한 변호인 조력권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009900 | 2023-03-24 |
| 3975 | 22-진정-0097800 결정문 보고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097800 | 2023-03-21 |
| 3974 | 대학교 기숙사의 외박 시 부모통지에 따른 사생활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22-진정-0177800 | 2023-03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