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감사원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8247 | 소득세 |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2-심사-1913 | 2024-01-18 |
| 8246 | 상속세및증여세 | 상속세 물납신청 불허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2-심사-0296 | 2024-01-18 |
| 8245 | 고용노동 |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4-심사-0022 | 2024-01-17 |
| 8244 | 고용노동 |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3-심사-0701 | 2024-01-15 |
| 8243 | 징계ㆍ문책 | 징계요구(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결정 업무 부당처리 등)에 관한 재심의청구 | 감사원 2023-재심-0029 | 2024-01-11 |
| 8242 | 고용노동 |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3-심사-0686 | 2024-01-11 |
| 8241 | 취득세 |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3-심사-0425 | 2024-01-11 |
| 8240 | 소득세 |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일부 미인정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3-심사-0079 | 2024-01-11 |
| 8239 | 기타 | 건강영향조사 청원 불수리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2-심사-1985 | 2024-01-11 |
| 8238 | 법인세 |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3-심사-0722 | 2024-01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