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감사원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8277 | 상속세및증여세 | 증여세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3-심사-0742 | 2024-03-08 |
| 8276 | 고용노동 |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4-심사-0084 | 2024-03-07 |
| 8275 | 고용노동 | 고용보험료 일부 반환 거부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3-심사-0163 | 2024-03-07 |
| 8274 | 고용노동 |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4-심사-0093 | 2024-03-04 |
| 8273 | 고용노동 |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4-심사-0045 | 2024-03-04 |
| 8272 | 기타 | 서신반입 금지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4-심사-0010 | 2024-03-04 |
| 8271 | 징계ㆍ문책 | 징계요구(허위의 사업계획으로 국유지 등을 매입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매각 추진)에 관한 재심의청구 | 감사원 2023-재심-0018 | 2024-03-04 |
| 8270 | 고용노동 |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3-심사-0310 | 2024-03-04 |
| 8269 | 국세기타 |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2-심사-0222 | 2024-03-04 |
| 8268 | 국세기타 |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1-심사-0561 | 2024-02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