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감사원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| 구분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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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267 | 고용노동 |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3-심사-0051 | 2024-02-27 |
8266 | 고용노동 |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4-심사-0098 | 2024-02-26 |
8265 | 상속세및증여세 | 증여세 및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2-심사-1588 | 2024-02-26 |
8264 | 고용노동 | 최초요양급여 일부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3-심사-0304 | 2024-02-23 |
8263 | 고용노동 |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4-심사-0014 | 2024-02-22 |
8262 | 고용노동 |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3-심사-0694 | 2024-02-15 |
8261 | 고용노동 | 미지급 보험급여 및 진폐재해위로금 차액 일부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4-심사-0025 | 2024-02-14 |
8260 | 고용노동 | 평균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4-심사-0005 | 2024-02-14 |
8259 | 고용노동 |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4-심사-0004 | 2024-02-14 |
8258 | 고용노동 |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3-심사-0568 | 2024-02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