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감사원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8257 | 고용노동 |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4-심사-0008 | 2024-02-07 |
| 8256 | 고용노동 |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3-심사-0582 | 2024-02-07 |
| 8255 | 법인세 |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0-심사-1261 | 2024-02-07 |
| 8254 | 법인세 |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0-심사-1243 | 2024-02-07 |
| 8253 | 고용노동 |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3-심사-0801 | 2024-01-30 |
| 8252 | 고용노동 |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3-심사-0791 | 2024-01-30 |
| 8251 | 고용노동 |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3-심사-0776 | 2024-01-26 |
| 8250 | 고용노동 |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4-심사-0023 | 2024-01-24 |
| 8249 | 관세 | 관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3-심사-0490 | 2024-01-23 |
| 8248 | 소득세 |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3-심사-0215 | 2024-01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