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감사원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8229 | 고용노동 |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3-심사-0685 | 2024-01-05 |
| 8228 | 변상판정 | 변상판정(협약이행보증보험증권 수납 업무 태만)에 관한 재심의청구 | 감사원 2022-재심-0056 | 2024-01-05 |
| 8227 | 소득세 |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3-심사-0229 | 2024-01-03 |
| 8226 | 부가가치세 |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3-심사-0048 | 2023-12-29 |
| 8225 | 부가가치세 |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3-심사-0017 | 2023-12-29 |
| 8224 | 소득세 |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3-심사-0216 | 2023-12-26 |
| 8223 | 국세기타 |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 제외 통지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3-심사-0010 | 2023-12-26 |
| 8222 | 취득세 |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2-심사-0109 | 2023-12-26 |
| 8221 | 취득세 |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2-심사-0108 | 2023-12-26 |
| 8220 | 고용노동 |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| 감사원 2023-심사-0586 | 2023-12-21 |